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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대한 국고의 과다 지원은 "불륜 가까운 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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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7 23:13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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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대한 국고의 과다 지원은 불륜 가까운 밀회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전통사찰 보존 지원 법안 입법

 


지난 해 12월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에 대한 국고 지원이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이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서울의 모 대학김 모 교수는 발제문에서, “헌법 20조에 정교(政敎)분리가 천명돼 있지만실질적으로는 불륜에 가까운 밀회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그 예로천주교와 관련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에 총 4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불교의 <견지동 일대 불교 성역화>에 약 3,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과불교계의 <1027법난 기념관건립에 1,534억 원(전체 금액은 1,687억 원)이 지원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1999년 27억 원에서, 2016년에 1,192억 원으로불과 몇 년 사이에 44배가 증가한 것은종교 지원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종교에 대한 정당하고투명하고반드시 필요한최소한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정종유착(政宗癒着)이라는민망한 일들은 절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월 17야당의 14명 국회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다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김철민박남춘송기헌신경민오영훈이 훈정성호최인호한정애 의원과국민의당 박주선 의원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무소속의 서영교 의원이 가세하였다.

 

이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하나는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를 추가한다둘째는전통사찰보존지의 세부 기준에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한다는 것이다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사찰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불교와 정치권은 지난 2012년에도 전통사찰을 경내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존지로 바꾸어전통사찰의 범위 의미를 확대시켰는데이번에는 사찰이 가진 토지까지도 전통사찰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전통 사찰의 범위와 지경(地境)을 어디까지 두어야 하며전통사찰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고지원 및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지나친 국고 지원은 종교와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서로 망하는 길로 간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가가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불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슬그머니 입법발의하여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도 불교계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지원각종 불교 행사에서의 지원불교 기념관 건립 지원템플스테이 지원국립공원에서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엄청난 재정이 불교계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우리나라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특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왜냐하면우리나라는 국교(國敎)가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발 벗고 나서서 특정종교 지원에 안달이 난 모양새다.

 

그리고 정부쪽에서도 이에 발맞춰 특정종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 코드를 이용하여 특정 종교 대폭 지원에 나서고 있다이는 정직하지 못한 종무(宗務정책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정종유착(政宗癒着)이 가져온 심각한 결과들을 반추(反芻)해 보아야 한다종교는 자생적자발적자립적인 입장과 함께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정부나 국민들에게 손 벌리고 의존하는 종교의 미래는 암담하며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은결국 그 종교를 쇠퇴시키는 길로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12) 한 국 교 회 언 론 회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211호 (110-740) 대표 유만석 목사 ( T. 02-708-4585~6, Fax. 02-708-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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