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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학원생들에게 "인권장전"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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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7 23:12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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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대학원생들에게 인권장전을 만들어라?

정말그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장전인가?

 


지난 해 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만들라고 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해 12월 초 전국의 대학원이 있는 182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는데서울특별시에 38개교부산광역시에 12개교대구광역시에 3개교인천광역시에 3개교광주광역시에 10개교대전광역시에 11개교울산광역시에 2개교세종시에 1개교경기도에 28개교강원도에 7개교충북에 10개교충남에 13개교전북에 9개교전남에 8개교경북에 16개교경남에 9개교제주특별자치도에 2개교에 대하여이와 같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 중에는 신학대학교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도 48개교나 된다그 공문에 의하면, “대학원생 인권장전과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고교육부장관에 대하여대학원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이 권고 공문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세우거나불이행의 사유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그 내용은 어떤 것을 담으라는 것인가?

무엇보다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권 보장에서, ‘성 정체성성적 지향을 이유로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하고 있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것은 성적지향(동성애)과 성 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만들어지면대학원 구성원들인 교수와 학생 간에동성애나 동성애 행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막게 되고이를 따르면강의학문연구 활동을 못하게 된다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에 보장된 표현양심학문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이것이 대학원생들이 가져야 할 권리장전인가?

이는 가장 학구적이고비판적이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인양심과 학문의 자유 가운데 학문을 연구해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독재(獨裁)에 가까운 것이다.

 

더군다나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에서조차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를 차별금지로 몰아가려는 것은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이는 명백히 종교 탄압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위가 꾸준히한국을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는 획책의 일환으로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대학들은 이렇듯 인권위의 횡포에 굴하지 말고오히려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그리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히려 지금 각 대학원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듯 동성애를 지지하거나오염된 문화를 조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잘못된 인권 장정을 만들기보다는대학원생들이 민주시민으로써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로서균형 잡힌 사고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제대로 된 대학원생 권리 장전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어찌하여 국가 기관에서는 인권과 권리란 말을 빙자하여, ‘동성애’ 옹호를 도모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서구 사회의 잘못된 문화까지도 무조건 신봉하는 것은, ‘문화사대주의이며정신이 타락한 문화 속에 예속시키려는발상임을 왜 모르는가?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12) 한 국 교 회 언 론 회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211호 (110-740) 대표 유만석 목사 ( T. 02-708-4585~6, Fax. 02-708-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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